로파트

굳이 일본과 비교를 하자면, 다카이치는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직접 전화 회담을 가졌고 통과한 4척 중 1척은 외교적 성과임을 명시했습니다. 통행료 지불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50만 달러를 지원하고도 피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은 “작전이 중지됐으니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성명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이 글에서 말하려는 건 중립외교가 잘못됐다거나 적극 참전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더 나은 입장을 가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란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든, 강력 규탄을 하든, 깊은 우려나 유감을 표하든. 아니면 지금 원인 파악이 충분히 안 됐다고 하니까(이건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이란 측에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협조와 한국 국민 및 선박의 안전 보장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했다고 봅니다.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국민 160명이 두 달째 호르무즈에 갇혀 있는데 정부 입장이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검토는 필요 없다”에 그친 건, 진영을 떠나서 짚어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 비판이 곧 보수의 논리라는 프레임이 오히려 사실관계를 가립니다.

반갑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