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베이징 회담, 놓치면 안 되는 6가지 핵심

5월 13일 밤 11시, 에어포스원이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내려앉았다.

한국 매체 대부분이 비슷한 헤드라인을 달았다. "9년 만의 방중", "세기의 담판", "트럼프가 시진핑 안방으로 갔다". 사진 한 장과 형용사 몇 개로 분석이 끝났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다. 이번 회담에서 정말로 수세에 몰려 있는 쪽이 어느 쪽인지, 한 번이라도 따져본 적이 있나.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은 트럼프지만, 정상회담을 두 번 연기당하면서까지 매달린 쪽은 시진핑이었다. 미국이 베이징에 간 것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을 부르지 않고는 버티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지표를 보자.

지표만 놓고 보면 강대국이라기보다 만성 환자에 가깝다. "세기의 담판"에 나서는 국가의 체력이라기엔, 너무 많은 곳에서 동시에 출혈이 보인다.

이번 회담은 협상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본질은 다르다. 기댈 곳이 필요한 쪽이 강한 척 연출해야 하는 자리에 가깝다. 한국 매체가 놓치고 있는 6가지 핵심을 짚어본다.

핵심 1. 회담에 매달린 쪽은 트럼프가 아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회담 직전 내놓은 분석에 주목할 만한 진단이 있다.

"중국이 정상회담을 이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관찰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이 훨씬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신호다."

베이징 개최를 시진핑의 외교적 승리로 읽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다르게 볼 여지도 충분하다. 자국민에게 보여줄 무대가 필요했다는 해석이다.

미국 대통령이 자기 안방으로 걸어 들어오는 그림. 14억 인민 앞에서 이 한 컷을 만들 수 있다면, 부동산이 무너지고 청년 실업이 폭발하고 외자가 빠지는 와중에도 "위대한 영도자"의 외피는 유지된다. 회담이 두 차례 연기되는 동안에도 시진핑이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여기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핵심 2. CEO 17명이 든 가방의 무게

이번 사절단을 단순한 기업인 동행으로 읽으면 흐름을 놓친다. 하나하나가 시진핑에게 부담이 되는 협상 도구다.

누가 갔고, 무엇을 노리는가

•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자율주행 인가, 우주 데이터센터. 시진핑이 내주지 않으면 중국 전기차 산업의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진다

• 팀 쿡 (애플): 아이폰 생산기지 안정성. 중국 제조업의 자존심 카드

• 젠슨 황 (엔비디아, 막판 합류): H200 칩. 중국 AI 산업이 단기적으로 가장 목마른 자원

• 켈리 오트버그 (보잉): 737맥스 500대 계약. 단일 계약 기준 항공 역사상 최대급

• 카길: 대두 대량 구매. 중국 식량 안보의 핵심 변수

• 퀄컴, 마이크론, GE에어로스페이스: 반도체·항공 패키지

이 가방의 내용물이 트럼프의 협상력이다. 시진핑이 충분한 양보를 내놓지 않을 경우, 트럼프는 가방을 닫고 돌아갈 수 있다. 그 순간 중국 경제는 또 한 차례 큰 충격에 노출된다.

2017년 학습효과는 양쪽 모두에게 있다

회의론도 있다. 2017년 1차 방중 때 체결된 837억 달러 웨스트버지니아 MOU가 결국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협상 조건이 다르다.

2017년 중국은 호황의 정점에 있었고, 트럼프 1기 초반의 미국은 협상에 익숙하지 않았다. 약속을 어겨도 즉각적인 대가가 없었다. 반면 지금의 중국은 외자가 절실한 상태고, 트럼프는 작년에 145% 관세 카드를 실제로 꺼내본 협상자다. 어기면 대가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양쪽 다 알고 있다.

회담 이틀 전에 떨어진 또 하나의 신호

흥미로운 타이밍이 하나 더 있다. 트럼프가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FBI가 별도 카드를 꺼냈다.

5월 11일, 캘리포니아 아카디아 시장 에일린 왕이 중국 정부 미신고 대리인 활동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은 4월 1일에 제출된 것인데, 봉인 해제 시점이 회담 이틀 전이다. 타이밍이 우연일 가능성은 낮다.

해석하자면 이런 메시지로 읽힌다.

미국 내 영향력 공작은 모니터링하고 있다. 협상장에 앉기 전에 그 사실을 인식하고 들어와라.

정상회담 테이블 위에 올라갈 의제는 아니다. 그러나 테이블 밑에서 작동하는 압박 신호로는 충분하다. 이 사건의 구조적 분석은 별도 칼럼에서 다뤘다.

핵심 3. 희토류는 무뎌지고 있는 칼이다

작년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잠그자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렸다. 시진핑은 그 카드 하나로 트럼프의 145% 관세를 후퇴시켰다. 강력한 한 방이었다.

그러나 같은 카드를 두 번째로 꺼내기에는 환경이 달라졌다. CSIS 보고서는 이렇게 정리한다.

미국은 작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노출한 국가안보 취약점에 대응해 수십억 달러의 금융 지원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1년간 풀가동했다.

호주 라이너스, 캐나다 광산, 베트남·말레이시아 정제시설, 캘리포니아 마운틴패스 광산 재가동. 1년 만에 완전 대체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방향은 명확해졌다.

희토류처럼 상대를 흔드는 카드는, 한 번 쓰는 순간부터 가치가 깎인다. 상대가 대안을 구축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시진핑이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 협력 자세로 돌아선 것을, 카드가 영구히 무뎌지기 전에 현금화하려는 계산으로 읽는 시각이 외교가에서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핵심 4. 대만 압박, 강한 언어는 자신감이 아니다

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하게 끌어올렸다. 외교부 대변인 린젠은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 이익의 핵심이며 미·중 관계의 정치적 기초"라고 못 박았다. NBC는 정상회담 직전 이 정도 강도의 발언이 나온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외교에서 한 가지 경험칙이 있다. 강한 언어는 자신감에서 나올 때보다 불안에서 나올 때가 많다. 우위에 있을 때는 굳이 말로 강조하지 않는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동시 압박을 받는 구도

지금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마주한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일본 다카이치 총리: 대만 유사사태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가능성을 열었다

• 미국: 110억 달러 규모 대만 무기 판매 패키지 가동

• 대만: 라이칭더 총통의 강경 노선

• 필리핀: 대만 유사시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기지 확대

네 방향이 동시에 빨간불이다. 이런 국면에서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대만 독립 반대"라는 한 마디를 요구하는 행위는, 협상력의 표현이라기보다 정치적 필요에 가깝다. 정상회담 한 번으로 이 외교적 적자를 일부라도 만회해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트럼프가 요구를 받아준다고 해도

설령 트럼프가 시진핑의 요구에 끌려가는 발언을 한다 해도, 미국 시스템이 곧바로 정책으로 굳히지는 않는다. 인도태평양사령부, 상하원 외교위원회, 국방부가 모두 견제 장치로 작동한다.

한국 독자들이 종종 놓치는 부분이 있다. 미국은 대통령 한 사람이 통째로 굴리는 나라가 아니다.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어떤 약속을 하든, 정책으로 굳어지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미국 의회는 대중국 강경 노선에서 드물게 단합돼 있다. 트럼프 한 명의 즉흥성보다 미국 시스템 전체의 관성이 더 무겁게 작동하는 영역이다.

핵심 5. 호르무즈 봉쇄, 더 죽는 건 중국이다

이란 전쟁이 트럼프에게 부담인 것은 맞다. 그러나 알자지라가 정리한 데이터를 보면 부담의 무게가 어디에 더 실리는지 분명해진다.

중국은 이란 원유 수출의 80% 이상을 사들이는 최대 구매자다. 중국 원유 수입의 절반이 중동에서 온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경우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게임 구조는 이렇다.

• 미국: 셰일 자립 + LNG 수출국. 회담 직전 LNG선 3척이 1년 4개월 만에 중국으로 직항 출발

• 중국: 중동 의존도 50%, 단기 대체 수입처 부재

• 호르무즈 폐쇄 시 중국이 먼저 흔들린다

회담 직전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의 베이징 방문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한다. 시진핑이 트럼프와 마주 앉기 전에 이란 측에 휴전을 압박한 정황으로 읽힌다. 트럼프가 베이징에 가는 그림은 이란 중재를 부탁하는 모양새지만, 실제로는 시진핑이 먼저 시작한 작업의 진척을 점검하는 자리에 가깝다.

핵심 6. 푸틴 방중은 시진핑의 약점이다

5월 18일 푸틴이 베이징에 온다. 트럼프가 떠난 지 사흘 만이다.

일부 해설은 이 일정을 "미국이 떠난 자리에 러시아가 온다"는 식으로 읽는다. 시진핑이 미·러 사이에서 다극 외교의 중심에 선 그림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건 시진핑에게 그다지 유리한 시퀀스가 아니다.

정말로 외교적 우위에 있다면, 푸틴 방중을 한 달 정도 뒤로 늦췄을 것이다. 미국과의 협력 분위기를 충분히 띄워놓고, 분리해서 받았을 것이다. 그게 안 된 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이 푸틴 일정을 거절할 만한 외교력이 없거나, 푸틴 쪽이 그만큼 절박했거나. 어느 쪽이든 중국 입장에서는 좋은 그림이 아니다.

사흘 뒤 푸틴이 베이징을 활보하는 장면은 미국 의회와 여론에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은 러시아 편이다.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양보한 무엇이 됐든, 그 신뢰는 사흘 만에 흔들리기 시작한다. 시진핑은 이번 회담에서 푸틴 방중을 가급적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할 시점

이번 회담을 "G2 부활"로 읽는 시각이 있다. 알자지라가 그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G2라는 단어 자체가 양국이 대등한 위치라는 전제를 깐다. 현재 협상 의제들의 구도를 보면 그 전제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무역, 첨단기술, 호르무즈, 대만 어느 항목에서도 미국이 의제 어느 한 곳에서도 수세에 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입장에서 회담 결과를 해석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좌표가 두 가지 있다.

한미동맹 약화 시나리오는 과대평가됐다

트럼프가 시진핑과 어떤 합의를 하든, 다음 세 가지의 큰 틀은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한미일 안보협력

• 칩4 동맹

• 인도태평양 전략

"트럼프가 동맹국을 거래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 언론에서 자주 거론된다. 이 우려는 트럼프 개인의 변덕에 대한 합리적 경계심이지만, 미국 시스템 전체의 방향성에 대한 진단으로 확대하기엔 무리가 있다. 미국 의회, 군부, 인도태평양사령부, 국무부의 직업 외교관 모두 한미동맹 약화에 명확히 반대한다.

진짜 위험한 환상: "미·중 풀리면 한·중도 풀린다"

오히려 더 경계해야 할 시각은 이쪽이다. 미·중이 화해 무드로 가면 한·중 관계도 자연스럽게 풀릴 거라는 기대.

사드 보복, 한한령, 요소수 사태. 모두 미·중 관계와 별개로 한국에만 작동한 압박이었다. 중국은 미국에는 양보해도 한국에는 좀처럼 양보하지 않는다. 비대칭의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은 보복했을 때 중국이 치러야 할 대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대이기 때문이다.

미·중이 회담장에서 웃으며 악수해도, 그것이 한·중 관계의 개선으로 자동 환원되지는 않는다. 두 트랙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다.

회담 후 확인해야 할 네 가지 변수

회담이 끝나고 양측 발표문이 나오면 다음 네 가지를 보면 된다. 회담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단서가 나온다.

1. 보잉·농산물 구매 약속의 규모와 이행 시점. 숫자만 크고 시한이 모호하면 2017년 패턴의 반복. 시한과 분기별 이행 일정이 박혀 있으면 미국이 받아낸 것이다

2. 희토류 합의 표현의 구체성. "협력 확대"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면 시진핑이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는 뜻. "수출 제한 해제"라는 명시 표현이면 미국 쪽이다

3. 대만 관련 미국 측 표현 유지 여부. "does not support"가 그대로면 중국의 압박이 관철되지 않은 것. "opposes"로 바뀌면 트럼프와 의회 충돌의 신호

4. 이란·호르무즈 관련 중국의 구체적 약속. "건설적 역할"이라는 모호한 표현에 머물면 빈 약속. 시한과 행동이 명시되면 시진핑이 실제 청구서를 받았다는 뜻

시진핑이 트럼프를 안방으로 부른 것은 우위의 표현이라기보다, 약해진 자신을 강해 보이게 연출해야 했던 정치적 필요였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14억 인민 앞에서 만들어야 할 한 컷이, 무너져가는 부동산보다 시급했던 것이다.

회담장은 베이징이다. 그러나 의제의 주도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워싱턴에 있다.

이 한 가지 좌표만 잊지 않으면, 한국이 이번 회담의 결과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