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뜨레옹

4·19와 5·18 둘 다 헌법에 들어가는 게 문제냐의 질문이 아닙니다. 핵심은 두 사건이 헌법에 명시될 때의 법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4·19와 부마항쟁에는 별도의 왜곡 처벌법이 없습니다. 반면 5·18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등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역사적 사건이 헌법 전문에까지 명시될 경우, 향후 그 처벌 조항을 심사할 때 헌법적 정당성이 더 강하게 인정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가 좁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4·19에는 이런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5·18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5·18은 분명한 민주화운동입니다. 다만 이미 처벌법이 있는 사건을 헌법에까지 넣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형사처벌 체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이건 사건의 가치 비교가 아니라 법체계의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이유 있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