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가 호르무즈에 묶이자, 정부는 이란에 50만달러를 지원했다.

정치는 늘 타이밍을 탄다.
같은 돈도 언제 내느냐에 따라 구호가 되고, 신호가 된다.

이번 이란 50만달러 인도적 지원이 딱 그렇다. 정부는 이란에 5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달 경로는 국제적십자위원회라고 설명했다. 형식만 놓고 보면 인도주의 지원이다. 그런데 시점은 하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에 묶이고, 정부가 한국행 유조선 7척의 통과 지원에 매달리던 때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게 된다. 정말 구호가 먼저였나, 아니면 통항이 먼저였나.

이 문제를 두고 곧바로 친이란이냐 아니냐로 몰아가는 건 쉽다. 하지만 그렇게 가면 핵심을 놓친다. 더 날카롭게 봐야 할 대목은 따로 있다. 정부가 원칙을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원칙과 거래의 경계에 걸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점이다. 이번 논란은 이념보다 판단의 문제다. 선박과 에너지 수급 압박을 동시에 받는 상황에서 어떤 카드를 꺼냈고, 그걸 국민에게 얼마나 서툴게 설명했는지가 본질이다.

먼저 확인된 사실부터 보자

확인된 사실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정부는 4월 14일 이란에 5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외교부 설명은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조치였고, 전달은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고 했다. 이건 검토가 아니라 공개된 결정이다.

같은 시점에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에 묶인 자국 선박 문제도 붙들고 있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충격이 유가와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면서 부처들에 신속 대응을 지시했고, 정부는 한국행 유조선 7척의 통과 문제를 우선 과제로 다뤘다. 이어 외교부는 하루 뒤 이란에 통행료를 낼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말만 놓고 보면, 지원은 지원이고 통행료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에너지 문제까지 겹쳤다. 정부는 4월 15일 호르무즈 밖 경로를 통해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톤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지난해 원유 수입의 61%, 나프타 수입의 54%를 호르무즈에 의존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가 왜 그렇게 다급했는지도 같이 드러난다.

정부가 비판받는 이유는 액수보다 순서에 있다

50만달러는 국가 단위로 보면 큰돈이 아니다. 액수만 떼어놓고 보면 “이걸로 무슨 큰 거래를 하겠느냐”는 말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는 액수보다 문맥이 더 무섭다.

호르무즈 충격으로 선박 운항이 크게 흔들리고, 정부가 유조선 7척 통과와 대체 공급선 확보에 동시에 매달리던 바로 그 시점에 이란 지원 발표가 나왔다. 정부가 아무리 인도주의라고 설명해도, 바깥에서는 협상용 제스처로 읽는다. 실제로 최근 보도들을 보면 호르무즈는 단순한 해상 통로가 아니라 각국이 압박과 협상 수단을 주고받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

정부 입장도 이해는 간다. 배를 빼야 하고, 기름을 들여와야 하고, 미국과도 정면충돌하면 안 된다. 현실 외교는 원칙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면 더더욱 설명은 정교했어야 한다. “이건 순수한 인도주의일 뿐”이라고만 밀어붙일수록 오히려 더 수상해 보인다. 왜 하필 지금인지, 통항 문제와 정말 무관한지, 지원 결정이 언제부터 준비된 것인지, 이런 질문에 먼저 답했어야 했다. 그 설명이 비어 있으니 의심이 커진 것이다.

이번 건에서 정부가 놓친 것은 외교가 아니라 정치다

정부가 실제로 하려던 일은 대강 읽힌다. 이란과의 채널은 끊지 않고, 미국과도 어긋나지 않으면서, 한국 선박은 빼내고, 에너지는 다른 길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실제 움직임도 그 방향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대체 공급선 확보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호르무즈 밖 경로 확보 물량을 공개했다. 외교만 놓고 보면 이해 가능한 대응이다.

하지만 정치는 그렇게 안 읽힌다.
국민이 본 장면은 단순했다. 한국 배는 묶여 있다. 정부는 이란에 돈을 보낸다고 한다. 그리고 하루 뒤에는 통행료는 아니라고 해명한다. 이 순서가 이미 좋지 않다. 정부가 아무리 사후에 국제기구와 인도주의를 꺼내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름만 바꾼 돈 아니냐”는 의심이 남는다. 그 의심이 과도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정부가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위기는 일회성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는 이미 호르무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우회 공급선과 저장 인프라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 말은 비슷한 회색지대의 결정을 앞으로도 계속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에너지와 물류가 흔들릴 때마다 정부는 인도주의와 실리외교 사이 어딘가의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건은 50만달러 자체보다 선례가 더 중요하다. 선박이 막히고 에너지가 흔들리면, 정부는 앞으로도 원칙과 예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것이다. 문제는 그럴 때마다 “원칙은 지켰다”고만 말하면 더 이상 설득이 안 된다는 점이다. 원칙을 지켰다면 과정도 설명해야 한다. 무엇을 검토했고, 무엇은 하지 않기로 했고, 왜 그 선을 넘지 않았는지까지 말해야 한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그 기본을 놓쳤다는 데서 커졌다.

결론

이번 사안을 두고 정부가 곧바로 이란 편이라고 단정하는 건 성급하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일 뿐인데 왜 문제냐고 넘기는 것도 너무 편한 말이다.

정부는 이란에 50만달러 지원을 발표했다. 동시에 호르무즈에 묶인 한국행 유조선 7척 통과 문제를 풀어야 했다. 그리고 하루 뒤에는 통행료는 낼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세 장면이 같은 화면에 잡히는 순간, 비판은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친이란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왜 이런 결정을 이런 순서로 내놓고도 국민이 곧바로 의심하지 않기를 바랐느냐는 데 있다. 이번 건의 책임은 외교의 복잡함보다, 설명의 무능에 더 가깝다.

출처

• Yonhap, S. Korea to provide US$500,000 worth of humanitarian support to Iran (연합뉴스)

• Yonhap, (LEAD) S. Korea has no plans to pay Iran for passage of stranded ships in Strait of Hormuz: FM (연합뉴스)

• Reuters, South Korea's Lee warns Iran war to keep oil price high, orders quick aid rollout (Reuters)

• Reuters, South Korea says secures 273 mln barrels of crude via routes outside Strait of Hormuz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