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한 인권 운동: 현재의 전망과 장애물」 청문회 전문 정리

어제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 가 「북한 인권 운동: 현재의 전망과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를 열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자리였지만, 실제 내용의 70~80%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채워졌다.

미 의회의 공식 기록에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 부정선거 의혹, 종교 탄압, 5·18의 헌법 명문화 같은 의제들이 어떤 프레임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이 청문회 한 시간 반의 흐름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1. 누가 나왔는가

주재: Chris Smith 의원 (공동위원장, 공화당)

• 또 다른 공동위원장 James McGovern(민주당)은 룰위원회 일정으로 불참, "정신적으로 함께한다"고만 언급되었다.

증인 1. Tara O 박사

• 미 공군 예비역 중령. 펜타곤, 유엔사, 한미연합사, EUCOM 근무 경력.

• Victims of Communism Memorial Foundation 학술위원, ICAS 펠로우.

• 저서 『The Collapse of North Korea』.

• 최근 연구 초점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 정치다.

증인 2. Suzanne Scholte 박사

•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의장.

• 자유북한방송(Free North Korea Radio) 의장.

• Defense Forum Foundation 회장.

• 1990년대부터 북한 인권 운동을 해온 인물이다.

그 밖의 참석자

• 탈북자 5명이 객석에 앉아 있었고, 이들의 서면 증언도 공식 기록에 포함되었다.

• 청중에는 Dick Sweat 전 덴마크 대사, Tom Lantos의 딸 Katrina Lantos Sweat, 위구르 인권 운동가 Rebiya Kadeer도 있었다고 언급된다.

2. Chris Smith 의원의 모두 발언

청문회의 톤은 처음부터 매우 강했다. Smith 의원은 북한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고문·강제노동·외부 정보 차단 등을 짚은 뒤, 곧바로 발언의 무게중심을 남한으로 옮긴다.

"지난 약 40년간 미 의회는 한국을 모범적 민주주의 동맹국으로 봐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민주주의 역행(democratic backsliding) 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가 나열한 이재명 정부의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통일부 인권·인도주의 사무소 폐지

2. 연례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3. 대북 정부 라디오 방송 중단

4. 대북전단(삐라·USB·디지털 자료) 살포에 대한 경찰 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 지지

"이것은 사소한 행정 조정이 아니다. 시민사회, 특히 탈북자 단체가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활동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조치다."

그리고 Suzanne Scholte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다. "북한 인권 운동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 Smith는 이렇게 못박는다.

"북한을 막는 길은 남한의 자유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5명의 탈북자 서면 증언은 만장일치로 청문회 기록에 포함되었다.

3. Tara O 박사의 증언: 한국 민주주의 후퇴 분석

오 박사는 한국 상황을 세 가지 축으로 나눠 비판했다.

(1) 헌법 개정 시도

대한민국이 탈북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헌법 제3조(영토 조항) 다. 그런데 오 박사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빠르게 바꾸려 한다고 주장한다.

레퍼런스로 든 것은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개헌 시도였다.

•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유연하고 평등한 민주사회"로 대체

• "자유시장경제"를 "사회적 경제"로 대체

• 즉 '자유(freedom)'라는 단어를 헌법에서 삭제하려 했다는 것

당시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지만, 지금 다시 시도되고 있으며 이번엔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핵심 일정에 대한 우려는 이렇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5월 29~30일 사전투표)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 한다는 것. 헌법에 추가하려는 항목 중 알려진 것으로는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명문화가 있다.

여기서 오 박사는 5·18을 "violent event(폭력 사건)"라고 표현하고, "지금 권력을 가진 쪽은 이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쪽에서는 폭동 또는 반란이라고 부른다"고 양비론적으로 정리했다. 미 의회 공식 기록에 이 프레임이 들어간 셈이다.

선거 관련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 중국 영주권자(F-5) 중 3년 거주 요건 충족자가 한국 지방선거에서 투표 가능한 점

• 한 번 등록하면 중국에 거주해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 2020년 4월 총선 이후의 부정선거 의혹: 등록 유권자보다 많은 표, 빳빳한 미접힌 투표지 더미, 개표기에서 한 후보에게 3,170표 연속 카운트 등

(2) 표현의 자유 억압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5·18을 폭동·반란이라 부르거나 북한 개입을 언급하면 최대 5년 징역이 가능하다. 오 박사는 80대의 베트남전 참전용사이자 5·18 연구자 지만원 박사가 2년간 수감됐다고 언급했다.

반중(反CCP) 표현 검열

• 2025년 10월 반중 집회에서 한국 청년이 중국 국기를 찢자 즉시 경찰 수사.

• 반대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 국기가 찢겼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음.

부정선거 의혹 제기 검열

• 2024년 12월 말,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 제기자를 처벌하는 법을 추진하려 한 사실이 드러남.

• 2025년 5월 14일, 대선 3주 전 X(트위터)가 선거 무결성을 주장하던 대선 후보 황교안의 계정을 정지.

• 2026년 4월 16일, 역사 강사이자 유튜버 전한길이 이재명 등 정치인 명예훼손 혐의로 영장 없이 수갑 채워져 연행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용기가 "마음에 안 드는 SNS 글을 올린 사람을 무조건 고발하겠다"고 공개 선언.

• '민주당 경찰서' 라는 신고 사이트(jail 카테고리)가 운영됨.

• 검열되는 주제: 196세 노인이 투표했다는 선관위 데이터 폭로, 중국 선거 개입 주장, 북한 선거 개입 주장.

(3) 종교의 자유 억압

이재명 정부 하에 재판 전 구속된 목사들이 거론됐다.

• 손현보 목사 (2025년 9월 구속): 정치적 폭정에 반대하는 국가기도회를 조직했고, 보수 교육감 후보를 교회에 초청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20여 건의 소송. 교회 압수수색, 국제적 압력으로 석방.

• 전광훈 목사 (2025년 1월 22일 구속): 광화문에서 한미 동맹 지지 집회. 문재인 시기에도 교회 압수수색·신자 폭행을 당했음. 이번 달 보석으로 풀려남.

• 광주의 한 목사는 2024년 이재명의 공산주의 정책과 주체사상가(Kimist) 의 정치 장악을 비판해 벌금형. 그가 했던 말이 인용됐다. "민주당이 이기면 우리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오 박사는 덧붙인다. "그게 현실이 됐다."

종교법인의 법인격 취소 및 재산 몰수가 가능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가 기독교계 반발로 철회되었지만, 같은 위헌적 내용이 반복 발의되는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오 박사는 한국이 인구 대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기독교 국가(필리핀 다음)이며, 1948년 첫 제헌국회가 기도로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베네수엘라(차베스/마두로)의 길을 가고 있고 중국의 위성국가(satellite state) 가 되려 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했다.

4. Suzanne Scholte 박사의 증언: 북한 인권 운동의 현재

Scholte는 5명의 탈북자 서면 증언을 대독·인용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핵심 주장

"1990년대 망명자들을 의회에 처음 데려온 이래, 북한 인권 운동 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다."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1. 수십 년간 김씨 정권을 가장 잘 아는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국제사회의 실패.

2. 이재명 정부가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김정은 정권의 존속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북한 자유주간을 23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남한 자유주간'을 만들어야 하나 하는 농담이 농담이 아니다."

인용된 탈북자들의 증언

1.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이재명 정부가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보다 긴장 완화·평화공존을 우선시하고 있고, 대북 정보 송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통일부의 '탈북자' 용어가 그 의미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외면하면서 결코 이뤄질 수 없다."

2. 김지영 (자유북한방송 신임 대표) 지난해 9월 별세한 창립자 김성민의 후임이다. 13세 때 처음 외부 라디오 방송을 비밀리에 들었던 경험을 회고한다.

"그 작은 라디오 목소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자유와 희망을 만난 첫 창이었다."

"북한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 정보다.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총이나 제재가 아니라 외부 정보다."

3.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대북 전단의 상징적 인물이다. 20여 년간 수천만 장의 전단을 살포해왔다.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전단을 명분 중 하나로 삼았다는 점이 곧 북한이 진짜로 두려워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본인은 살해 협박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한다.

4. 배광민 (자유북한방송), Operation Truth(진실작전) 책임자 100% 자유민주주의자들의 후원, 100% 탈북자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육·해·공으로 북한에 쌀, 성경책, USB, 전단, 의약품, 1달러 지폐 등을 전달한다. 해상으로는 쌀 페트병을 띄우고, 항공으로는 풍선에 전단·USB를 실어 보내며, 강화도가 주요 거점이다.

2023년 5월 황해를 건너 탈북한 김이길 가족의 증언이 인용된다. 어릴 때부터 쌀 페트병을 발견했고, 학교에선 "반동들의 선전물"이라 배웠지만, 본인들에겐 "하늘에서 보낸 선물 같은 희망의 상징" 이었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의 강경 조치도 함께 거론됐다. 발사 현장에 경찰 파견, '위험구역' 지정, 단속 경찰 진급 포상, 신고자 포상금, 다리 검문·순찰·감시 강화.

5.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사령관) 우크라이나에 있는 두 명의 북한군 포로에 관한 긴급 사안이 다뤄졌다.

강압적 시스템 하에서 강도 높은 사상통제를 받은 채 파병된 이들이고, 우크라이나 측 증언에 따르면 후퇴 없이 돌격해 북한군 사상자가 7,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 두 청년은 한국 정착을 희망하고 있으며, 제네바 협약에 따른 인도적 처우가 요청됐다.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 처벌과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청문회 당일 아침 막 확인된 뉴스도 함께 전해졌다. 김정은이 포로가 되는 북한군에게 자살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Scholte의 추가 증언

지난해 9월 별세한 자유북한방송 창립자 김성민의 시집 『병사의 회고록』 중 「자유」라는 시가 낭독됐다.

내 권리이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시장에서 팔린 적도 없는데 부모로부터 빼앗겼다. 자유 없이 우린 숨 쉬어도 이미 죽은 것이다. 자유는 숨결 그 자체, 존재의 가치. 자유를 조국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우리의 맹세다.

Scholte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 대사관에 비상연락할 수 있는 창구가 사라졌다고 증언했다. 코로나 이후로도 한국과 협력해 송환 위기의 4인 가족, 인신매매 피해 여성 2명, 러시아 억류 어부 8명(그중 한 명 최종훅이 그날 청중에 있었다)을 구출했었다고 했다.

한국이 약 4만 명의 탈북자 정착을 도운 점은 인정하면서, 다시 옹호자 역할로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5. Q&A 세션: 가장 많은 정보가 쏟아진 구간

중국 영주권자 투표 문제 (Tara O)

• 한국 거주 중국인 약 80만 명. 30~50%만 잡아도 상당한 규모.

• 올해 초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변경. 약 10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예상됨.

• 투표소에서 신분증 검증 없이 등록만 되어 있으면 투표 가능하다는 주장.

•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의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한 사례.

중앙선관위 비판 (Tara O)

• 위원장이 현직 대법관이고, 지역 단위에서도 현직 판사가 위원장이라 검사가 수사하려 해도 판사가 영장을 내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법 위에 있는(above the law)" 기관이 되었다는 것.

• 1만 건 이상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비밀번호 "12345" 사건, 북한 해킹 가능성 거부.

• 재검표를 했더니 결과가 뒤집힌 사례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평가 (Scholte)

• 미셸 박 스틸(Michelle Park Steel) 의 주한대사 지명은 매우 환영.

• 그러나 트럼프 1기 때처럼 북한 인권에 강한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

•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가능성 때문에 인권을 하향 처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 트럼프 1기 때조차 매년 인정해주던 '북한 자유주간'을 백악관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

•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틀 후 중국이 대규모 탈북자 강제송환을 했고, 2주 후 서안지구 시위에서 청년들이 시진핑·푸틴·김정은 사진을 들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악의 축의 연계를 강조했다.

KIPEC 폭로 (Tara O): 이번 청문회 최대 폭로

KIPEC (Korea Interparliamentary Exchange Center, 한미의원외교센터) 에 대한 폭로가 있었다.

• 한국어 명칭에는 "한미"가 들어가지만 영문명에는 US가 빠짐.

• 국회가 만든 로비 조직으로 FARA(외국대리인등록법)에 등록되어 있음.

• 청문회 전날, 다수 인원이 미국 방문차 출국함.

• 추정되는 로비 안건 3가지:

  1. 미셸 스틸 대사 지명자 인준 방해

  2. 쿠팡 관련 차별 시정 요구 차단 (미 의원 50명이 미국 기업 차별 말라는 서한을 보냈음)

  3. 종전선언 추진

세 번째 안건인 종전선언에 대해 오 박사는 청문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종전선언은 종이 위에서는 좋게 들린다. 누구나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고, 누구나 평화를 원하니까.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다르다. 그 함의는 본질적으로 한미동맹의 종료, 그리고 유엔사령부의 해체다. 이는 중국과 북한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 결과다."

주체사상(Juche) 토론

Smith 의원이 Tara O의 증언 중 "주사파(Juche ideologists / Kimists)" 표현에 대해 부연 설명을 요청한다.

오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1980년대 대학가에 김일성·김정일을 추종하던 학생들이 있었고, 그들이 지금 권력에 진입해 있다는 것. 문재인 비서실장 임종석이 군복·선글라스 차림으로 DMZ 시찰을 하며 마치 국군통수권자처럼 행동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CCP 창당 50주년 기념 행사(공산당들만 초청된 자리)에 초청받아 기조연설을 했고, 그 인물이 사적 소유권 부정·공공 소유 강조 발언을 자주 한다고 했다. 이재명의 복지 지출 대폭 확대로 IMF가 경고를 보냈다는 점도 언급됐다.

Scholte는 주체사상은 종교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한다. Thomas Belke 박사의 책 『Juche』 가 인용됐다. 주체사상은 기독교를 모방한 것이며, 김일성=하나님, 김정일=그리스도, 김정숙=성령이라는 삼위일체 구조라는 것. 일제강점기 독립선언서 서명자 중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던 것을 본 김일성이 기독교의 힘을 보고 자신의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었고 1907년 평양대부흥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가장 인상적인 일화 하나를 그가 풀어놓는다. 자유북한방송 신임 대표 김지영에게 "양 99마리"의 비유로 복음을 설명하려 했더니, 김지영이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아, 그 이야기 알아요. 99명의 노동당원 이야기죠."

"성경의 비유까지 훔쳐다 비틀어 놓았더라."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문제

Scholte: 코로나로 정보가 마른 상태(dearth of information) 였는데 김정은이 이를 이용해 국경을 봉쇄했다고 한다. 그래도 정보전은 한국이 이기고 있었고, 통일부 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였는데, 이걸 중단한 것은 북한 인권 진전에 큰 타격이라는 것.

Tara O: 한국 정부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노출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이재명 정부는 북한·중국 정권에 매우 우호적이라고 본다. 분위기를 풀려고 한 일화를 덧붙였는데, 한 전직 마르크스주의자가 "교회를 침투하라"는 지시를 받고 들어갔다가 본인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이야기였다.

무역과 인권의 연계

Smith 의원이 결정적인 질문을 던진다. 1994년 5월 26일 클린턴이 중국 인권과 무역을 디커플링한 결정이 "중국을 잃은 시점"이라고 본인은 본다며, 한국에 대해서도 무역과 인권을 연계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Tara O: "그렇다, 절대적으로 그렇다." 그리고 한국 권력층의 이중성을 짚는다. 1980년대 학생 시절 미국대사관저에 폭탄을 던진 사람들이 지금 권력자가 되어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식은 미국에 보내 시민권을 받게 한다는 것. 일부가 미국 입국이 거부되자 갑자기 SNS를 정리하는 모습도 봤다고 한다.

"그들에게 시민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미국에 입국할 권리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Scholte는 북한 강제송환에 관여하는 중국 관리들에 대한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가 효과적일 거라고 주장했다. 태국 관리들에게 위구르 송환 건으로 제재를 했던 사례를 들었다.

Smith는 구체적 명단을 보내달라며, 본인이 직접 국무부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UN 난민협약 체결국인 중국이 면죄부를 받는 게 부당하다며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만났고, 현 UN 난민고등판무관과도 길게 얘기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주애 후계자 문제

Smith가 김주애의 후계자 가능성을 묻자, Tara O는 언론이 과대평가한다고 답했다. 인간 방패 역할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했고, 김정은에게는 다른 자녀가 있다고 했다. 다른 여성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다는 것이다.

Scholte는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 시절 그를 돌봤던 여성이 있었고(이름이 떠올라서 "이수"라고 함), 평창올림픽 때 공식 부인 리설주와 함께 왔었다고 했다. 사실상 정부(情婦) 역할이라는 것. 또 다른 여성에게서 적어도 한 명의 자녀가 있다고 추정된다.

Tara O는 한국 사극에서 후궁들의 권력 다툼 장면 같은 일이 북한 궁정에서 벌어지고 있고, 후계자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김주애가 자주 보인다고 해서 후계자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Scholte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다.

"그 독재가 빨리 끝나서 후계자를 알 필요가 없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김여정이 끼어들면 더 끔찍할 거라며 "she's wicked"라고 평했다.

6. Smith 의원의 마무리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 대한 신뢰는 표명했다. "좋은 사람이고 이해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책무를 지고 있다"고. 백악관·국무부에 국무장관과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직접 작성하겠다고 약속했고, 증언 전체와 핵심 요지를 함께 보낼 거라고 했다.

그가 마지막에 남긴 문장이 이 청문회의 톤을 가장 잘 요약한다.

"로비스트들이 이재명 정부의 이미지를 거짓으로 포장할 것이다. 그 디스인포메이션에 우리는 저항해야 한다."

그리고 폐회.

정리하며: 이 청문회가 의미하는 것

표면 주제는 "북한 인권 운동"이지만, 실질적 메시지의 70~80%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이다. 톤은 매우 강경하고, 다음 여섯 개 프레임으로 진행된다.

1. 이재명 정부 = 친중·친북·반자유 세력의 장기 침투의 결과

2. 헌법 개정 = 자유민주주의 폐기의 트로이 목마

3. 표현·종교·언론 자유 탄압 = CCP 모델의 한국화

4. 부정선거·중앙선관위 = 사법부와 결탁한 사법 카르텔

5. 대북 정보 송출 차단 = 김정은 정권 연장 협조

6. 미국이 한국에 무역·외교·제재 카드를 써야 한다

증언은 사실관계 측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주장(부정선거, "투표소 신분증 검증 없음" 등)과 검증된 사실(통일부 보고서 비공개, 전단법 등)이 섞여 있고, 두 증인 모두 한국 보수 진영의 전형적인 안보·반공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와 미 의회 기록에 넣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지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 Tara O가 5·18을 "violent event(폭력 사건)"라고 표현하고 "지금 권력자들은 민주화 운동이라 부르지만 다른 쪽에서는 폭동·반란이라 부른다"고 양비론적으로 정리했다는 것. 미 의회 공식 기록에 이 프레임이 들어간 셈이라 정치적으로 작지 않은 무게를 갖는다.

둘째, KIPEC(한미의원외교센터) 에 대한 폭로. 한국 국회가 만든 로비 조직이 미셸 스틸 대사 인준 방해와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워싱턴에 갔다는 주장은 이 청문회에서 처음 구체적인 형태로 나온 것이고, 검증해 볼 가치가 있는 클레임이다.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가, 적어도 이 의회 라인에서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 이 청문회의 가장 분명한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