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한국 헌법이 결정된다

당신이 어느 진영이든, 이것은 당신이 결정해야 할 일이다

오늘이 5월 7일이다.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10차 개헌안이 올라간다. 1987년 이후 39년 만이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출근하고, 점심을 먹고, 일을 할 것이다.

그 사이에. 당신이 30년 동안 살아갈 헌법이 결정된다.

나는 이번 개헌안에 반대한다. 이유는 진영이 아니라, 헌법을 바꾸는 방식 때문이다.

이 글은 당신이 직접 판단해야 할 여섯 가지 변화를 보여준다. 그리고 5월 7일 무엇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시나리오 세 가지를 펼쳐놓겠다. 모두 읽고, 당신이 정하기 바란다.

오늘 오후 2시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5월 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286명 중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 6당이 모은 발의자는 187명.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채택했고, 본회의 불참 가능성도 거론된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셋이다.

시나리오 A. 국민의힘 불참

의결정족수 미달. 투표 불성립. 민주당은 5월 8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겠다는 입장이다. 그래도 통과되지 않으면 5월 10일이 마지노선이다. 10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6·3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는 무산된다.

시나리오 B. 국민의힘에서 10명 이상 찬성 → 국민투표 진행

국민의힘이 10명 이상 찬성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 공고 20일 후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같은 종이로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된다.

투표용지는 두 장이다. 하나는 도지사 선택지, 하나는 헌법 개정 찬성 또는 반대.

개헌 국민투표 통과 요건은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다.

시나리오 C. 국민의힘 참여 후 부결

개헌안 폐기. 재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A이다. 그 다음이 C, 마지막이 B이다.

A로 진행되면 개헌은 이번 국면에서 무산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도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으면 개헌안 표결은 불가능하고, 재추진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오늘이 결정적이다. 한 달 후 6월 3일에 당신이 개헌 투표용지를 받을지 받지 않을지가 오늘 오후 결정된다.

1. 헌법 전문에 새겨지는 두 단어, "5·18"과 "부마"

무엇이 바뀌나

무엇을 의미하는가

5·18과 부마가 단순한 역사적 사건에서 헌법적 이념으로 격상된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법적 효과가 크다.

이미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은 5·18 왜곡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 여기에 헌법 전문 수록이 더해지면, 5·18에 대한 학문적 이의 제기, 비주류 해석, 회의적 시선이 표현의 자유 위헌심사에서 보호받기 어려워진다. 헌법 전문 이념에 반하는 표현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된다.

당신이 판단할 것

당신은 어느 입장에 가까운가:

• "5·18은 명백한 민주화운동이며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의문 제기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 "5·18이 옳은 사건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옳은 사건이라도 학자가 의문을 제기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역사 해석은 학계와 시민사회의 영역이다.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세 입장 모두 합리적이다. 당신이 어느 입장에 서느냐가 첫 번째 결정 포인트이다.

2. 계엄 조항, 가장 큰 실체적 변경

무엇이 바뀌나

무엇을 의미하는가

12·3의 재발을 막는다. 분명한 효과이다.

여기에서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

12·3을 누군가는 "내란"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헌법적 권한 행사"라고 본다. 누군가는 그것을 가짜 위기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아직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것을 진짜 위기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다. 가치관이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 글은 그 둘 중 어느 한쪽이 옳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이 개정안이 만드는 효과는 양쪽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짚는다.

이 조항이 통과되면. 국회 다수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비상사태에서도 대통령은 손을 쓸 수 없다. 진짜 외환, 내란, 전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행정부의 발이 묶인다는 뜻이다.

12·3이 가짜 위기였다고 보는 사람에게 이것은 안전장치이다. 미래의 또 다른 12·3을 막는 방벽이다. 12·3이 진짜 위기였다고 보는 사람에게 이것은 정반대로 보인다. 정말로 외환이나 내란이 발생했을 때, 그때도 국회 다수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처럼 국회 소집조차 어려운 진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이 조항은 답하지 않는다.

같은 조항, 같은 효과. 보는 위치에 따라 안전장치가 되기도 하고 족쇄가 되기도 한다.

당신이 판단할 것

당신은 어느 입장에 가까운가:

• "12·3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통제 강화가 답이다."

• "12·3은 헌법이 작동하여 6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더 강한 통제는 다음 위기에서 국가를 마비시킬 수 있다."

• "12·3은 입법부 폭주에 대한 헌법적 권한 행사였다. 통제 강화는 행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묶는 결과를 초래한다."

• "내용은 합리적이다. 다만 지금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번 개헌의 진정한 핵심 변경은 이 조항이다. 당신이 12·3 이후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 이것이 두 번째 결정 포인트이다.

3. 균형발전, 국가의 헌법적 의무

무엇이 바뀌나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조항이 헌법에 명시되면. 균형발전 명분의 정책이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한다. 수도권 규제, 지방 이전 강제, 지방교부세 재배분, 지방 거점도시 육성 등의 정책이 위헌심사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다.

다시 말해, 지방 정책에 대한 의문 제기가 어려워진다. 다음 정권이 다른 우선순위(예: 수도권 집중 허용)를 선택할 자유의 폭이 좁아진다.

당신이 판단할 것

• "지방 소멸은 국가적 위기이다. 헌법에 명시하여 어떤 정권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 "방향은 옳지만 헌법은 정책 선호를 명시하는 문서가 아니다.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 "지방 균형은 좋은 방향이지만 헌법화하면 다음 정권의 자유가 좁아진다."

당신이 수도권에 살든 지방에 살든, 정책의 헌법화가 옳은 일인지 아닌지. 이것이 세 번째 결정 포인트이다.

4. 표제 한자에서 한글로

무엇이 바뀌나

표제만 바뀐다. 본문 조문에는 한자가 남는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표면적으로는 가독성 개선이다. 그러나 한 번 손댄 헌법은 다음 손댐의 정당성을 만든다.

미국 헌법은 1787년의 영어를 거의 그대로 사용한다. 시대의 언어로 갈아엎지 않는다. 그 이유는, 헌법이 시대의 변동에서 거리를 두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자주 갈아엎힐 수 있는 헌법은 이미 헌법이 아니다.

당신이 판단할 것

이것은 단순하다.

•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것이 시대에 맞다."

• "가독성은 좋아지지만 헌법은 자주 손대지 않을수록 좋은 문서이다."

작은 변화이지만 헌법을 다루는 태도에 대한 결정이다.

5. 두 개의 법으로 묶이는 반대운동, 절차의 함정

이 챕터는 헌법 조문 변경에 관한 것이 아니다. 개헌 일정 자체가 만드는 효과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챕터보다 길다. 그러나 끝까지 따라오기 바란다. 6월 3일 당신이 어떤 환경에서 한 표를 행사하게 되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왜 굳이 6·3 지방선거에 묶었는가. 비용 절감인가, 투표율 확보인가. 표면적 이유 외에 구조적 이유가 따로 있다.

첫 번째 그물: 국민투표법

국민투표 운동은 대통령 공고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만 한정된다. 이번 일정으로 환산하면, 반대운동 가능 기간은 약 6주이다. 그 이전에는 본격적인 캠페인이 위법 소지를 안고 있다.

한국 학계조차 "국민투표운동 시기 제한", "국민투표운동의 확대와 허용"이 시급한 입법 보완 과제라고 지적한다. 현행법 자체가 자유로운 반대운동을 좁혀놓은 구조이다.

두 번째 그물: 공직선거법

5월 20일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된다. 그 순간 공직선거법 90조(시설물 설치 금지), 91조(확성장치 사용 제한), 93조(인쇄물 배포 제한)이 일제히 발동된다.

정당명이나 후보자명이 들어간 모든 광고, 집회, 인쇄물,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의 통제를 받는다.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국민의힘이 "이 개헌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로 전국에서 반대운동을 진행한다고 가정하자. 5월 20일 이후라면 이 메시지가 동시에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 후보 비방으로 판단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헌법에 대한 의견 표명이 선거법의 그물에 걸리게 된다.

그러나 여권은?

그러나 비대칭은 여기서 생긴다.

개헌 찬성 메시지는 정부의 제도 홍보, 국회의장의 담화, 시민단체의 공익 캠페인이라는 외피를 입기 쉽다. 반면 개헌 반대 메시지는 실제 정치 구도상 야당의 지방선거 전략, 후보 지원, 정권 심판 메시지와 결합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크다.

즉 법이 명시적으로 “찬성은 허용, 반대는 금지”한다고 쓰여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현실의 적용이다. 지방선거와 국민투표가 같은 날 치러지는 순간, 반대운동은 공직선거법의 후보자·정당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 찬성운동은 제도 홍보로 포장될 여지가 더 크고, 반대운동은 정당 활동으로 의심받을 여지가 더 크다.

이 차이가 곧 절차의 비대칭이다.

마지막 칼: 보이콧의 봉쇄

국민투표는 유권자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통과 요건이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반대 전략은 "투표하지 말자" 보이콧이다. 투표율을 50% 아래로 떨어뜨리면 개헌은 자동 무효가 된다.

그러나 국민투표법은 "반대운동" 정의 자체가 모호하다. 학자들이 "투표 보이콧 권유까지 운동 정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입법 보완을 요구할 정도이다. 즉 현재로서는 보이콧 권유가 합법인지 위법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가장 효과적인 반대 수단의 적법성조차 모호한 상태로 6월 3일을 맞이하게 된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가 결합한다.

• 운동기간 6주

• 정당 명의 운동의 위험성

• 보이콧 전략의 법적 회색지대

개헌 반대 진영은 시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모든 채널이 좁아진 상태로 6월 3일을 맞이하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자유로운 국민투표이다. 그러나 실질은, 반대 진영이 합법적으로 손발이 묶인 국민투표이다.

이것이 우연인가?

답은 분명하다. 개헌을 단독 국민투표로 진행하면 공직선거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당과 시민단체가 자유롭게 반대운동을 펼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 묶이는 순간, 공직선거법이 모든 정치 표현을 통제하는 모드로 전환된다. 반대 진영의 운동력은 구조적으로 약화된다.

6·3 동시투표를 고집한 진정한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법을 한 글자도 어기지 않으면서 반대를 무력화하는, 가장 우아한 봉쇄이다.

당신이 판단할 것

이 챕터는 헌법의 내용이 아니라 당신이 한 표를 행사하는 환경에 관한 것이다.

•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반대 측은 그 안에서 운동하면 된다."

• "운동 환경이 비대칭이라면 결과의 정당성도 비대칭이다.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정당성을 만든다."

• "내용이 합리적이라 해도 절차가 무너지면 그 헌법은 시작부터 정당성에 흠이 있다."

당신이 한 표를 행사하는 환경 자체가 공정한지 따져보는 것. 이것이 다섯 번째 결정 포인트이다.

6. 진정한 시한폭탄, 1차 다음에 오는 2차 개헌

무엇이 예고되어 있는가

이번 개헌은 끝이 아니다.

우원식 의장과 6당은 이번 원포인트 통과 후 2028년 총선까지 2차 개헌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권리장전 전면 개편이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연임제는 헌법 128조 2항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정권부터 적용된다.

여기에서 당신이 판단해야 할 것이 있다. 이번 1차가 통과되면 2차의 정치적 동력이 만들어진다. 39년간 이루지 못한 일이 한 번 일어나면, 두 번째는 훨씬 쉬워진다. 197석을 모으는 정치 공학이 한 번 입증된 이상, 같은 방식이 반복된다.

연임제가 좋은 제도일 수 있다. 다음 대선에서 어느 진영이 승리해도 그 대통령은 8년 집권의 가능성을 갖는다.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권력구조인가는 별개의 질문이다.

당신이 판단할 것

• "5년 단임제는 한계가 명확하다. 4년 연임제로 가야 한다."

• "권력구조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 1차로 헌법 개정의 빗장이 풀리면 2차가 너무 쉬워진다."

• "어느 진영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8년 집권을 누가 가져갈지가 결정된다. 이것이 정말 지금 결정해야 할 일인가."

이번 개헌은 단독 사건이 아니라 두 단계 작전의 1단계이다. 그것을 알고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여섯 번째 결정 포인트이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여섯 가지 변화를 모두 살펴보았다.

좌든 우든, 5·18 헌법 수록에 대해 당신만의 의견이 있을 것이다. 12·3 이후 계엄 통제에 대해서도. 균형발전, 한자 한글화, 운동 환경의 공정성, 2차 개헌 동력에 대해서도.

이것은 진영의 결정이 아니라 당신의 결정이다.

생각해볼 질문 여섯 가지를 던지겠다.

질문 1. 5·18을 신성한 영역으로 만드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 더 가까운가, 비판 가능한 영역으로 두는 것이 더 가까운가.

질문 2. 12·3 같은 일을 미래에 일어나지 않게 막는 것이 더 중요한가, 진짜 외환·내란 상황에서 행정부가 손을 쓸 수 있게 두는 것이 더 중요한가.

질문 3. 정책 선호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옳은가, 정권마다 다시 선택할 수 있게 두는 것이 옳은가.

질문 4. 헌법은 자주 손볼수록 좋은가, 거의 손대지 않을수록 좋은가.

질문 5. 찬성과 반대가 비대칭한 운동 환경에서 통과된 헌법을 당신은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질문 6. 다음 정권부터 적용되는 4년 연임제. 이것이 통과되면 어느 진영이 가장 큰 이익을 얻는가.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미래인가.

여섯 답이 모두 "찬성 쪽"이라면, 6월 3일 찬성표를 행사하기 바란다.

여섯 답이 모두 "반대 쪽"이라면, 반대표를 행사하기 바란다.

답이 섞여 있다면, 그것이 정상이다. 그리고 그 섞임 속에서 어느 쪽이 당신에게 더 무거운지를 진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마치며. 헌법은 당신의 결정이다

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당신도 반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글에 누군가는 동의하고, 누군가는 반박할 것이다. 그것이 자연스럽다. 12·3을 누군가는 가짜 위기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진짜 위기였다고 부른다. 아직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것을 진짜 위기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다. 가치관이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내가 이 글에서 한 일은 두 가지이다. 첫째, 개헌안의 여섯 가지 변화를 보여주었다. 둘째, 내가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진영이 아니라 방식의 차원에서 풀었다. 당신이 같은 사실을 보고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정당한 판단이다.

헌법은 누구의 것인가. 정당의 것도, 국회의장의 것도, 대통령의 것도 아니다. 당신의 것이다.

오늘 국회가 결정한다. 그 후 6월 3일에는 당신이 결정한다.

오늘 표결은 막을 수 없다. 그것은 의원들의 일이다. 그러나 6월 3일은 당신의 일이다. 당신의 한 표가 30년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투표하는지 보아서는 안 된다. 좌파가 찬성하므로 반대, 우파가 반대하므로 찬성. 이것은 당신이 헌법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조문을 읽어야 한다.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당신이 어느 입장에 서는지 정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시민의 자세이다.

오늘은 5월 7일이다. 한 달 후는 6월 3일이다.

당신에게는 한 달의 시간이 주어진다. 그 시간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