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A 본부가 한국에 北 도발징후 공유를 하지 않게 됐다.

한 달 전 한겨레가 "하루 50~100장이 일주일째 멈췄다"고 했을 때 비어 있던 칸이 있음. 누가, 어디서 손잡이를 잡았는가.

[단독] “구성” 말했다고…“미국이 제공하는 하루 50~100쪽 대북정보 끊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지역으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지목한 뒤 미국으로부터 하루 50~100장 가량의 대북 정보 공유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고위 소식통은 19일 한겨레에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 정보가) 하루에 50~100장씩 쌓

한겨레

5월 18일 TV조선이 그 칸을 채웠음. 미 국방정보국 DIA 워싱턴 본부가 직접 지시했고,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국방부에 미리 귀띔까지 해줬다는 단독.

[단독] 北 도발징후 감시하는 美 'DIA 본부'가 정보공유 제동

[단독] 北 도발징후 감시하는 美 'DIA 본부'가 정보공유 제동[앵커]미국이 대북 정보 일부를 우리와 공유하지 않고 있는데, 발..

tvchosun.com

이름만 채워진 게 아님. 사건이 완전히 다른 무게로 굴러감.

정보를 흘려준 손이, 정보를 끊은 손이다

2002년 북한 구성 핵시설을 처음 짚어낸 곳이 DIA. 그 정보를 합참에 넘긴 곳도 DIA. 24년 뒤 한국 통일부 장관 입에서 그 이름이 튀어나오자, 같은 DIA가 자기 채널을 끊었음. 정보를 준 손이, 정보를 막는 손임.

이게 보통의 외교 마찰과 다른 지점임. 동맹국끼리 "발언 좀 조심해달라" 하는 건 외교부 일임. 정보 생산 기관이 자기 자산을 직접 닫는 건 다른 차원의 행동임. DIA는 보통 기관이 아님.

• 자체 방첩 부서 운영

• Defense Clandestine Service라는 블랙옵스 부서까지 굴림

• 미국 정보 커뮤니티 안에서도 기밀성으로 손꼽히는 곳

그 기관이 한국을 내부 리스크로 분류했다는 신호임.

"정동영이 트리거였다"가 함정인 이유

동아일보 후속에 한 줄이 박혀 있음. 미국은 정 장관 발언 전에도 한국 정부 정보 공개에 불만을 흘려왔음. 정동영 한 사람의 입이 아니라, 한국 측 정보 취급 자체가 이미 관찰 대상이었음.

[단독]정동영 “北 구성 핵시설” 발언… 美 “정보공유 제한 방침”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북한의 제3 핵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지목한 이후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 발언을 빌미로 한미 현안을 둘러싼 불협화음에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한미 소식…

동아일보

이게 왜 중요하냐. 한 놈만 잘라낸다고 풀리는 사안이 아니라는 뜻임. 4월엔 "장관 말버릇"으로 좁혀봤음. 5월 보도가 그걸 깨버림. 문제는 정부 전체의 입 단속 규율임. 국민의힘이 "정동영 경질"로 미는데, 경질해도 손잡이가 안 돌아올 수 있음. 그 자리가 문제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임.

"워싱턴 차원의 정책 판단"이라는 일곱 글자

TV조선이 군 소식통 인용해 박아넣은 단어. 실무진 임의 조치 아님. 워싱턴 차원의 정책 판단. 이 한 줄이 수습 시계를 통째로 갈아치움.

채널이 다르면 푸는 방법도 다름.

• 외교적 불쾌 → 외교부가 풂

• 정책 판단 → 외교부가 못 풂

위성락 안보실장이 "출구를 찾고 있다,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한 것도 그래서임. 안보실이 DIA를 상대로 직접 협상하는 그림인데, 거기서 오가는 통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임. 한국이 앞으로 뭘 안 할 건지 보여줘야 손잡이가 돌아옴. 사과 한 번으로 닫히는 거 아님.

한국만 모르는 공백

한국은 독자 대북 감시 자산이 부족해 미군 위성에 얹혀 있음. DIA가 흘려주는 정보의 상당수가 시간 민감 정보임. 미사일 발사대 실시간 동향, 우라늄 시설 변화 같은 것들. 한 주만 끊겨도 평가가 흔들림.

진짜 짜증나는 부분은 따로 있음. 이 공백을 누가 알고 누가 모르냐의 문제임.

• 미국은 앎

• 북한도 시간 지나면 앎

• 한국 정부만 자기 눈에 뭐가 빠졌는지 모름

가장 오래 가는 상태가 그거임.

책임은 장관실에 멈추지 않는다

정동영이 도화선인 건 맞음. 다만 DIA 본부가 정책으로 채널을 조정한 사안이면, 그 정책은 한 명 교체로 풀리지 않음. 장관이 앞으로 입을 다물어도, 다른 라인에서 똑같은 패턴이 한 번만 더 나오면 손잡이는 다시 잠김.

질문을 바꿔야 함. 누구를 자르냐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동맹 정보 자산을 어떤 규율로 다루느냐임. 책임을 져야 하는 쪽은 통일부 한 곳이 아님. 정부 전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