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7월 7일부로 잠들다.

가짜뉴스를 막겟다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름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그런데 왜 사람들은 무서워할까요?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어느 정치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누군가 그 글을 "허위"라고 신고합니다.

이제 플랫폼이 계산을 시작합니다.

글을 지우면? 당신 한 사람이 불만을 갖습니다.

글을 남기면? 정부 기관의 조사와 시정명령이 기다립니다.

명령을 어기면 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있습니다. 지우는게 편하고 싸니까.

당신 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무기

벌금입니다. 감옥보다도 무서운 수준이죠.

허위로 판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냅니다.

반복하면 최대 10억원 과징금입니다.

권력자에게는 이게 무기가 됩니다.

불편한 기사에 소송을 겁니다. 이기지 못해도 됩니다.

소송 그 자체가 기자의 펜을 멈추게 하니까요.

그리고, 판정하는 사람

"거짓"을 정하는 곳이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무엇이 허위·조작 정보인지 판단하는 단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단체의 결정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무엇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정부 기관의 돈과 지원으로 움직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글과 정부를 칭찬하는 글.

어느 쪽이 먼저 "거짓"으로 찍힐까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

사람들이 먼저 입을 닫았습니다.

법 철회 청원에 14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단정하지 마라", "'~라고 한다' 라고 써라."

이런 생존법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습니다.

처벌받은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미 조심하고 있습니다.

검열의 완성은 삭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쓰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의견과 비판은 처벌받지 않는다."

"일부러 퍼뜨린 경우만 해당된다."

조문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일부러"인지 아닌지, 그걸 누가 정하나요?

판단의 칼자루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이 법의 전부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총으로 죽지 않습니다.

망설임 속에서, 조용히 잠듭니다.

2026년 7월 7일, 당신은 오늘 무엇을 쓰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