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여부를 결정하는 서울시 선관위원 3명 사임

서울시 선관위에 재선거 할지 말지 심사하는 사람들이 있음.

그중 3명이 한날 사표 냄.

왜 그랬을까?

사표 내기 사흘 전, 중앙선관위가 문서를 하나 보냈대

제목은 '참고자료'

그 문서에 있던 내용은

• 투표 시간 연장 -> 법 위반 아님

• 출구조사 공개 후 투표 -> 법 위반 아님

• 투표함 이송에 참관인 없없떤것 -> 무효 아님

전부 이번 소청의 핵심 쟁점인데 관련된 결론이 이미 적혀있었음.

심사는 시작도 안했는데 ㅋㅋ

SBS 인터뷰에서 사임한 위원이 이렇게 말했어

"사실상 기각하라는 지침이다."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
"책임을 다하고 싶었지만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위원들은 재선거를 해야하는 쪽이라서 반발한게 아니라, 결론이 뭐든 심사 전에 위에서 답이 내려오는게 문제라고 했대.

중앙선관위의 해명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어

"단순 참고용 문서다."
"소청에 영향 줄 목적 아니다."

근데 참고용 문서 받고 위원 3명이 사임함 ㅋ

더 소름인 부분

이 문서 서울에만 간거 아니야. 소청 걸린 다른 시도 선관위에도 전부 배포됐다고 해.

서울은 7명중 4명이 법조인 출신이라 반발이라도 나왔는데, 법조인 없는 다른 지역은 어떨까?

사임한 위원은 이게 "지침처럼 작동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함.

서울 선관위에 남은 위원 수

• 원래 8명인데

•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위원장 사퇴 -> 7명

• 이번에 3명 사임 -> 4명

서울에 쌓인 소청만 97건인데 이 4명이 심사하게 생겼다. (전국의 경우 총 690건)

시간도 없음

참고로 소청은 접수 60일 안에 결정해야함. 새 위원을 그 안에 뽑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4명의 위원이 시간에 쫓기는 심사를 하게 될텐데.. 그 심사에서 뭘 참고하게 될까? 아까 말한 그 '참고 자료'임 ㅋㅋ

세 줄 요약

1. 재선거 심사 전에 중앙선관위가 "무효 아님" 결론 문서를 전국에 뿌림

2. 항의한 서울 위원 3명이 사표, 심사 인원은 8명중 4명만 남음

3. 선관위 해명은 "단순 참고용"ㅋ

나의 의문점

심사의 독립성이 공정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사임한 위원들이 반발을 하는건 알겠어. 그런데,왜 사임까지 해야했을까?

시나리오 1. 사임 자체가 메시지다

남아서 소신대로 심사하면? 반대표를 던져도 세상은 모른다.

근데 사표를 내면? SBS 단독이 뜨고 전국 뉴스가 된다.

이 사람들 입장에선, 소신 투표보다 시끄러운 사임이 심사 독립성을 지키는데 더 효과적인 무기였을 수 있다.

도망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효과적인 방안이였을 수도 있다.

시나리오 2. 수적으로 이미 졌다는 계산

7명중 3명이 소수파였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표 던져봤자 4대 3으로 지는 그림이 보였다면, 표결에 참여해서 패배자로 기록되느니 판 자체의 정장성을 깨는 쪽이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시나리오 3. 개인 리스크 (근거는 약함)

선관위원은 비상근직이고, 서울 위원 다수가 현직 법조인이거나 법학자다.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라 "잘릴까봐"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지침을 거스르고 인용 결정을 냇다가 나중에 그 결정이 뒤집히거나 정치적 후폭풍이 오면 법조계에서 본인 커리어에 흠이 될 수 있다.

과연 그들은 왜 사임을 선택했을까..?????